전매제한 완화 양도세 폭탄 실거주 의무

 

분양권 시장에 큰 걸림돌이었던 전매제한 기간이 4월 7일부터 큰 폭으로 완화하면서 부동산시장이 들썩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전매제한이 풀린 단지는 매수자 매도자 모두 문의가 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높은 단기 양도소득세 문제와 실거주 의무로 인해 당장은 시장에 영향을 주기에는 무리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단지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단지가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조정대상지역 등에서 풀렸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서울 등 과밀억제권역은 당첨자 발표 후 1년 성장관리권역은 6개 월 후면 분양권을 팔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중에 서울은 16개 단지 11,233 가구가 7일부터 전매가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다수의 지역이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구역은 3년의 전매제한이 그대로 적용돼서 최소한 입주 전까지는 전매를 할 수 없습니다.

 

내년 8월 입주 예정인 강동구 미아동 북서울 자이폴라리스 총 1,045 가구의 전매가 풀렸고 강동구 천호동 강동중흥 S클래스 밀레니엄 999 가구, 성북구 안암동 3가 해링턴플레이스안암 199 가구의 전매제한이 해제되었습니다. 

또한 성북구 길음동 길음역롯데캐슬트윈골드 395 가구 등도 내년 입주를 앞두고 미리 전매제한이 해제되었습니다. 

 

 

23년 개정 전매제한 기간 대상

23년 개정 전매제한 기간 대상

 

전매가 풀리면서 매수자들의 문의는 늘고 있는데 현지 중개업소에 따르면 당장 6월 입주가 시작되는 동대문구 용두동 청량리 한양수자인 1,152 가구의 경우 현재 전용면적 85㎡ 기준으로 5억 원의 프리미엄이 붙었다고 합니다.

 

전매제한이 풀린다는 정부 대책이 발표된 후 매도매수자들의 문의가 늘어난 상태이지만 가격 격차가 3~4억 이상 벌어져서 당장 거래는 많지 않다고 합니다. 노원구 상계동 노원롯데캐슬 시그니처도 입주가 가까워졌는데 전매제한 해제로 매수문의가 늘고는 있지만 호가가 높아서 계약은 되지 않는다는 게 현장의 설명입니다. 

 

 

전매로 인한 양도소득세 폭탄

 

전매로 인한 양도소득세 폭탄의 부담도 분양 시장에 부담이 됩니다. 현재 분양권은 당첨일로부터 1년 내 팔 경우 시세차익의 70%, 2년 이내에 전매하면 60%를 양도세로 내야 한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가산하면 실질적으로 내는 앵도소득세는 66~77% 수준입니다. 

 

1억 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한다면 6,600~7,700만 원이 세금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입주가 임박한 단지는 매도를 포기하고 전세로 돌리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거주 의무가 없는 분양권도 양도소득세 상담을 하고 나면 집주인이 못 팔겠다고 매도를 포기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정책계획에서 1년 미만 보유 주택과 분양권, 입주권의 단기양도세율을 현재 70%에서 45%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했으나 국회의 반응은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전매제한 완화와 실거주 의무

 

전매제한 완화가 지난 7일 시행되었지만 분양권 전매제한과 한 쌍인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가 아직 그대로인 상황이어서 전매제한만 풀리고 실거주 의무는 안 풀여서 실제 효과는 무용지물인 상태입니다. 

 

전매제한이 풀리는 단지들이 분양권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실거주의무와 분양권 단기 양도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분양시장에는 계속적인 분양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현장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해 양도세와 실거주 이무 완화를 시행해야 한다고 하고 있지만 지금도 내 집마련이 힘든 서민들은 전매제한 완화로 인해 가격이 상승할 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전매제한 대상과 기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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