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세의 모든 것26 전세 계약 신고제 전세 계약 신고제란 전세 계약 당사자가 임대차 예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임대기간, 임대료 같은 계약 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23년 5월 31일까지 제도 계도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전세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 신고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계약 신고제란? 전세 계약 신고제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전세계약 신고는 관련 법에서 정하는 신고지역 및 신고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고 대상이 됩니다. 임대차 신고대상 지역은 수도권인 서울, 경기도, 인천 전.. 공인중개사 중개보수 복비 중개수수료 부동산 중개료가 딱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계약하실 때마다 곤란한 경험 있으실 겁니다. 계약에 따른 공인중개사의 책임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 중개보수에 관련된 법령은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복비라고 불리는 중개수수료 어떤 근거로 책정되는지 살펴봅니다. 공인중개사의 의무 신의성실 및 비밀누설 금지 의무 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거래당사자에게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9조 제1항] 부동산 공인중개사나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및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은 중개업무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말아야 하고 그 업무가 끝난 뒤에도 누설해선은 안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 전세계약 등기부등본 확인사항 전세계약 시 당사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주택의 소유자인 경우가 보통이나 임대주택에 대한 처분권이 있거나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사람도 임대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 계약 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주민등록증으로 등기부상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소유자의 대리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을 반드시 요구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확인해야 할 사항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모든 곳을 계약 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권리관계도 있으므로 등기부를 열람하는 것 외에 상가건물을 직접 방문하여 상가건물의 권리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에 관한 채권을 가진 자.. 주택 임대차 (전세) 이해하기 우리나라의 특징적인 주택임대의 하나인 전세제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세제도를 잘 모르는 사회초년생이나 또는 법령의 허점을 이용하여 임차인의 보증금을 편취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전세제도는 내 집마련을 위한 목돈을 모으기 전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인데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였던가요? 전세제도의 법령을 이번기회에 제대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글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목차 1. 전세권과 임대차의 이해 타임주택의 이용 형태 전세권과 임대차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 자연인 외국인 및 재외동포 법인 3.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주택의 임대차 미등기 전세 민법에 따른 임대차 등기 4.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의 예외 일시 사용을 위한 임.. --> 이전 1 2 3 4 5 6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