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완화 양도세 폭탄 실거주 의무 분양권 시장에 큰 걸림돌이었던 전매제한 기간이 4월 7일부터 큰 폭으로 완화하면서 부동산시장이 들썩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전매제한이 풀린 단지는 매수자 매도자 모두 문의가 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높은 단기 양도소득세 문제와 실거주 의무로 인해 당장은 시장에 영향을 주기에는 무리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단지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단지가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조정대상지역 등에서 풀렸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서울 등 과밀억제권역은 당첨자 발표 후 1년 성장관리권역은 6개 월 후면 분양권을 팔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중에 서울은 16개 단지 11,233 가구가 7일부터 전매가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다수의 지역이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구역은.. 23년 개정 전매제한 기간 대상 분양에 당첨된 집을 일정기간 매매하거나 증여하는 걸 금지하는 전매제한 기간이 오는 4월 7일부터 수도권의 경우 3년 비수도권의 경우 1년으로 줄어듭니다. 기존 전매제한 기간은 수도권의 경우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된 오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23년 전매제한 대상 전매제한 대상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해진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을 매매하거나 증여, 권리변동이 되는 행동을 할 수 없고 전매를 중개하는 행위도 제한되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된 주택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되는 주택 상업지.. 전세 계약 신고제 전세 계약 신고제란 전세 계약 당사자가 임대차 예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임대기간, 임대료 같은 계약 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23년 5월 31일까지 제도 계도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전세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 신고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계약 신고제란? 전세 계약 신고제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전세계약 신고는 관련 법에서 정하는 신고지역 및 신고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고 대상이 됩니다. 임대차 신고대상 지역은 수도권인 서울, 경기도, 인천 전.. 자영업자 실업급여 자영업자나 개인사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 조건만 갖춰지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수급조건은 무엇이고 단위기간은 어떤 방식으로 산정되는지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지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69조]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고용보험의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폐업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면 안 됩니다.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다음에 따른 피보험기간.. 공인중개사 중개보수 복비 중개수수료 부동산 중개료가 딱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계약하실 때마다 곤란한 경험 있으실 겁니다. 계약에 따른 공인중개사의 책임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 중개보수에 관련된 법령은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복비라고 불리는 중개수수료 어떤 근거로 책정되는지 살펴봅니다. 공인중개사의 의무 신의성실 및 비밀누설 금지 의무 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거래당사자에게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9조 제1항] 부동산 공인중개사나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및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은 중개업무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말아야 하고 그 업무가 끝난 뒤에도 누설해선은 안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 전세계약 등기부등본 확인사항 전세계약 시 당사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주택의 소유자인 경우가 보통이나 임대주택에 대한 처분권이 있거나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사람도 임대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 계약 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주민등록증으로 등기부상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소유자의 대리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을 반드시 요구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확인해야 할 사항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모든 곳을 계약 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권리관계도 있으므로 등기부를 열람하는 것 외에 상가건물을 직접 방문하여 상가건물의 권리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에 관한 채권을 가진 자.. 실업급여 신청 절차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상자가 맞다면 실업의 인정을 받고 실업 상태를 신고해야 하는데요. 절차와 기간에 맞춰서 신청해야 인정이 되기 때문에 챙겨야 할 것이 많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에 필요한 사이트와 서류 등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 실업신고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지체 없이 고용센터에 실업을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2조 제2항] 실업의 신고에는 구직신청과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이 포함됩니다. 구직신청 실업을 신고하려면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구직신청을 하는 것이 두 번째 절차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재 61조 제1항]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센터의 장에게 실업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수급자격)을 인.. 주택 임대차 (전세) 이해하기 우리나라의 특징적인 주택임대의 하나인 전세제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세제도를 잘 모르는 사회초년생이나 또는 법령의 허점을 이용하여 임차인의 보증금을 편취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전세제도는 내 집마련을 위한 목돈을 모으기 전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인데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였던가요? 전세제도의 법령을 이번기회에 제대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글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목차 1. 전세권과 임대차의 이해 타임주택의 이용 형태 전세권과 임대차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 자연인 외국인 및 재외동포 법인 3.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주택의 임대차 미등기 전세 민법에 따른 임대차 등기 4.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의 예외 일시 사용을 위한 임.. --> 이전 1 2 3 4 5 6 7 다음
